[한반도 브리핑] 한중 사드 논쟁…김여정, 대북전단 구실로 대남 위협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화요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과 중국은 사드 문제로 갈등과 논쟁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지 기자.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다음 날인 수요일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不)-1한(限)'을 중국과 약속했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다시 불거진 한중 사드 논쟁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이 강요하다시피 요구하는 '3불 1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중국의 주장이 왜 지나친 건지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수요일 열린 '비상방역 총화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3개월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감염자도 모두 완치됐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방역 총화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회의에서 발언한 김여정은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은 남쪽에서 살포한 대북전단 때문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는데, 이렇게 강경한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대담에서 다룰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즉 '한중 사드 갈등'과 '김여정의 대남 위협'인 것 같은데, 먼저 사드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중국의 요구 또는 주장이 우리 기준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9일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상대측에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양측의 입장은 많은 부분에서 엇갈렸지만, 그래도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사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회담에서 박진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이른바 '사드 3불'은 양국의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의 외교적 입장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이뤄진 한중 간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회담 다음 날인 10일, 기존에 언급해 왔던 '사드 3불'에 한술 더 떠서 한국 정부가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철저히 자신들 만의 입장인 '사드 1한'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식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 1한'은 중국 측과 협의 당사자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한국의 새 정부에 "당신네 지난 정부에서 사드 3불뿐 아니라 '1한'까지 약속했으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르쇠로 나오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입장을 더 확실하고 강경하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은 한국의 새 정부를 '기선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오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도 '국익' 원칙을 강조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대통령실은 지난 목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 즉 '1한'을 한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자 아예 기지 정상화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하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은 사드 장비의 운용 정상화가 아닌 '기지 운영의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드 발사 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아직 사드 기지의 한미 군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기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기지 운영을 위한 자재나 설비의 반입도 다 안 된 상태고요.
사드를 운용하기 전에 사드 장비를 다룰 장병들을 위한 임무 수행에 여건을 완비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기지 운영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다음 단계는 사드 운용 정상화, 즉 사드 장비를 언제든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사드 운용을 제한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사실상 사드 장비를 작동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
